해외자료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정책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 분류 | 단수명 폐기물(반감기 30년 이하) | 장수명 폐기물(반감기 30년 이상) |
|---|---|---|
| 극저준위 | 해체 폐기물 등 | |
| 저준위폐기물 | 원전 폐기물 등 | 지하 약 100m에 처분계획 |
| 중준위폐기물 | 심지층처분(처분장 준비 단계) | |
| 고준위폐기물 | 심지층처분(처분장 준비 단계) | |
| 방사성폐기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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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준위폐기물 처분방식 : 매립(landfill) 처분 처분시설운영 : 모비어스(Morvilliers)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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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폐기물 처분방식 : 천층처분 처분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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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재처리 재처리시설 : 라아그 ( La Hague) , (1,600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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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 유리고화하여 재처리시설 부지내 보관 후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가 확보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식에 따라 지하 400~1,000m의 암반지층에 처분 처분시설 : 뷰어 연구시설 부지에 심지층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2025년부터 운영 예정 심지층 처분 연구시설 : 뷰어(Bure) |
모빌리에 극저준위폐기물 처분장
라망쉬 중·저준위 처분장의 개념도
처분완료된 라망쉬 처분시설
로브 방사성폐기물 시설
프랑스내에서 두 번째 방사성폐기물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약 30만 평이며, 이중 약 9만평이 순수한 처분시설 면적입니다. 처분 용량은 약 500만 드럼으로 향후 60년 간 발생될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면 적 : 약 99만㎡ (30만평)
처분부지 : 약 30만㎡ (9만평)
처분방식 : 천층처분
처분용량 : 100만㎥
운영개시 : 1992년
단위구조물 : 길이 24m×폭 21m×높이 8m의 콘크리트 구조물
Bure 고준위폐기물 지하실험시설
시설개요
목적 : 고준위폐기물 심지층처분을 위한 지하연구
시설 : 지하 490m 깊이의 주 시험갱도 및 2개의 보조갱도
운영 : 건설과 실험을 병행해서 운영
시설개요
위치 : Meuse, Haute-Marne
부지특성 : 점토암질
건설 : 2000년~
로브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전경
로브 처분시설 내부
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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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지원금액
일시불로 3,600만 프랑 (약 71억원) 지급세금납부에 의한 지원
매년 3,000만 프랑 (약 60억원) -
지역개발사업 사례
시멘트공장 건설지원
처분장 운영에 소요되는 시멘트 공급공공사업지원
학교, 마을회관 등지역환경보전사업
생태계조사연구, 산림복구 등소득증대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술자 훈련, 고용확대 등기타 지역개발 사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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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방재정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건설사의 건설공사 참여 등고용창출
로브 처분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30%를 지역출신으로 고용
로브 처분시설 주변지역의 포도농장
라망쉬 처분시설 인근의 목장
영국
방사성폐기물 정책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저준위방폐장): 드릭(Drigg) 처분시설
중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시설 부지확보 추진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처리
재처리시설: 셀라필드(Sellafield)(1,200톤/년)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유리고화 후 심층 처분
운영목표: 미정 (처분부지 조사 중)
드릭 방사성폐기물 시설
영국은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 인접해 있는 드릭이라는 곳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드릭 처분시설은 단순 처분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안전성을 보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한 공학적 천층처분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치 : 쿰부리아(맨체스터에서 서북쪽으로 200 km에 위치)
면 적 : 총 약 109 ㎡ (33만 평 )- 처분부지 : 약 36 ㎡ (11만 평)
처분방식 : 천층처분
운영개시 : 1959년
처분용량 : 70만㎥
단위구조물 : 길이 178m×넓이 45m×높이 9m의 콘크리트 구조물
향후계획 : 처분고 추가 건설을 통하여 2050년까지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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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릭 저준위 방폐장(뒤에 보이는 것은 셀라필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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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릭 저준위 방폐장(처분용량 확장을 위한 건설장면)
지역지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는 없으나 교량 건설, 전기 및 수도시설, 철도시설 확충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거나 고용기회를 증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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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교량의 보수 및 신축
수도 및 전기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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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및 환경미화 차원에서 관리시설 주변에 침엽수 조림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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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사례
시멘트공장 건설지원 (처분장 운영에 소요되는 시멘트 공급)
공공사업지원 (학교, 마을회관 등)
지역환경보전사업 (생태계조사연구, 산림복구 등)
소득증대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술자 훈련, 고용확대 등)
기타 지역개발 사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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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국원전연료공사(BNFL), 지역보건당국, 지역 및 환경보호단체의 대표로 지역연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모임과 특별 설명회 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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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필드 원자력홍보관 운영
인근지역의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활용
드릭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의 목장
셀라필드 원자력 홍보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공론화
|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공론화에 대한 연도별 안내 | |
|---|---|
| 1979년 | 고준위방폐물을 처분할 부지를 찾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에어셔(Ayreshire)지역에서 시추공 굴착작업을 하던 중 지역주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
| 1999년 |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연구결론을 정부에 권고 *권고안 주요 내용 : 고준위 방폐물처분을 위해서 국민 수용성 필요 |
| 2001년 |
영국 정부는 공론화 추진을 위한 방폐물안전관리(Managing Radioactive Waste Safely) 정책백서 발간 |
| 2003년 |
공론화를 위한 독립기구 방폐물관리위원회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RWM) 발족 |
| 2006년 |
14가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방안에 대해 안전성, 실행 가능성 등
총 9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결론 도출 * |
방폐물관리위원화(CoRWM)운영
공론화 대상 : 일반국민, 지역주민, 각계각층 대표
공론화 내용 :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방식, 부지선정 절차, 지역지원,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등
공론화 기본원칙 : 공개성,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방폐물관리위원화(CoRWM)운영
장기적으로 고준위 방폐물은 지층처분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을 우선하여 건설
방폐물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지선정은 지역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한다.
고준위 방폐물 공론화 장면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정책
스웨덴은 4개 전력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1972년에 설립한 방사성폐기물 회사(SKB)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1988년부터 영구처분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인 클랩(CLAB)에서 중간저장후 2023년부터 영구처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방식 : 동굴처분
처분시설 운영
사용후핵연료
시멘트공장 건설지원 (처분장 운영에 소요되는 시멘트 공급)
관리정책 : 직접처분
- 현재 중간저장시설인 클랩 (CLAB : Central Interim Storage for Spent Fuel ) 에서 습식저장 중
- 2023년부터 처분시설 운영계획
-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 및 시험을 위해 에스포 지하연구시설 운영
포스마크 원자력시설과 주변마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SFR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위 치 :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포스마크 발전소 부지 내의 해저 암반
처분방식 : 지층처분 (33만 평)
처분용량 : 6만㎥ (30만 드럼)
운영개시 : 1988년
시설구조 :
- 진입동굴 2개(길이 약 1.2 km)
- 중준위폐기물 처분용 사일로 1개
- 저준위폐기물 처분용 지하처분고 3개
- 중준위폐기물 처분용 지하처분고 1개
향후계획 : 해체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 건설 예정
처분시설 내부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 개념도
CLAB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위 치 : 칼마르市 오스카샴 원전부지 내
저장방식 :지하 30m 깊이의 저장수조
저장용량 : 8천 톤(11천 톤으로 확장 계획)
운영개시 : 1985년
중간저장시설(지상건물)
저장시설 개념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
|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 | |
|---|---|
| 1992년~2001년 | 전국 8개 지역 부지 예비조사 시행 |
| 2002년~ | 포스마크와 오스카샴에 대해 상세 부지조사 시행 |
| 2008년 | 처분장 유치찬성 여론조사 실시(포스마크 77%, 오스카샴 83%) |
| 2009년 | 지질조건이 유리한 포스마크 지역을 처분장 부지로 최종선정 |
| 2020년대 | 건설 착수 |
| 2030년대 초반 | 처분장 운영 계획 |
지역지원
국가적 차원의 지역지원은 없으나 원자력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하고 고용이 증대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원자력시설 입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
철도, 항만, 전기, 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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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증대
주민 6,000명 중 1,000여 명 고용. (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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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약 25,000여 명이 시설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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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증대
포스마크 처분시설이 위치한 발틱해의 물개 서식지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
|---|---|
| 1977년 | 재처리금지, 직접처분 |
| 1987년 | 지층처분장 후보지 선정(네바타주 유카마운틴) |
| 2008년 | 처분장 건설 인허가 신청 |
| 2010년 | 유카마운틴 프로젝트 포기 블루리본위원회* 설치 |
| 2012년 1월 | 블루리본위원회 최종보고서 정부 제출 |
| 2013년 1월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관리·처분 전략* 수립 |
건설이 중단된 유카마운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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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리본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 on America's Nuclear Future)
역할: 사용후핵연료의 새로운 관리대안 모색
추진일정: 18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24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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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략 주요내용
2020년 파일럿 중간저장시설 운영
2025년 대용량 중간저장시설 운영
2048년까지 심층처분시설 구축 등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방폐장 운영 현황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
|---|---|---|---|
| 명칭 | 반웰(Banwell) | 클리브(Clive) | 리치랜드(Richland) |
| 운영사 | 에너지솔루션社 | 에너지솔루션社 | US 애콜로지社 |
| 위치 | 사우스켈로라이나주 | 유타주 | 워싱톤주 |
| 처분가능 폐기물 | A,B,C등급 | A등급 | A,B,C등급 |
| 처분방식 | 단순 천층처분 | 단순 천층처분 | 단순 천층처분 |
| 처분규모 | 88만㎥ | 14만㎥ | 38만㎥ |
| 처분장 이용주(州) | 39개 주(州) | 제한없음 | 11개주 (州) |
| 운영개시일 | 1971년 | 1988년 | 19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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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웰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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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랜드 처분장
방폐장 운영 현황
건설 허가: 2009년
운영자: WCS(Waste Control Specialists)
처분방식: 인공방벽 천층처분
처분용량: 1,455만 드럼(민간 폐기물 265만, 연방정부 폐기물 1,190만)
방폐장 운영 현황
처분요금으로 운영회사가 폐기물 반입 시에 받음
처분요금은 주(州) 관계 기관이 심사 후 결정
폐쇄 및 폐쇄 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기금은 주(州)에서 관리
장수명 초우라늄(TRU) 폐기물 관리현황
처분장 위치: 뉴멕시코주
운영시기: 1999년 3월
처분시설: 폐기물 격리 파일럿 플랜트(WIPP)
처분방식: 지하 약 655m 암반층에 심지층 처분
운영: 1999년 3월부터 DOE에 의해 운영
일본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발생자의 관리책임 원칙
재활용 등을 통한 발생량의 최소화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처리 및 처분
국민의 이해와 신뢰하에 사업추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경제산업성(METI) 원자력안전기술원(NIS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행정기능
문부과학성(MEXT) 과학기술정책청(STPB):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기능
보건·노동·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 보건정책청(HPB):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안전규제
원자력위원회(AEC), 원자력안전위원회(NSC): 정부에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책지침 제공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RWMC)
- 방폐물의 처리/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 고준위폐기물 처분자금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자금 관리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 고준위폐기물 사업주체
- 처분장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후 제도적 관리
일본원연주식회사(JNFL): 일본 9개 전력회사의 공동출자
-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 저준위폐기물처분
처분시설 인허가절차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 |
|---|---|
| 위치 |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
| 운영사 | 일본원연(주) |
| 처분방식 | 천층 콘크리트 시설 |
| 처분가능폐기물 | 원자력발전소 발생 저준위 |
| 처분규모 | 8만㎥ (최종 60만㎥) |
| 운영개시일 | 1992년 |
로카쇼무라 저준위처분시설
고준위 유리화폐기물 저장시설
| 고준위 유리화폐기물 저장시설 | ||
|---|---|---|
| 처분방식 | 유리화 물질과 혼합후 스테인레스로된 캐니스터에 봉입하여 저장후 처분 | |
| 위치 |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 |
| 처분대상 | 해외위탁 재처리 폐기물 | 국내발생 폐기물 |
| 저장용량 | 1,440 캐니스터(최종 2,880캐니스터) | 420 캐니스터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전경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사업추진주체: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
부지선정절차
- 1단계 : 지자체 대상 공모(현재 진행 중)
- 응모 지자체에 전원입지지역 대책교부금 연 2.1억엔 지원 - 2단계 : 후보지역 대상 문헌조사
-소요기간 : 2년 - 3단계 : 개요조사지구 선정
-선정 지자체에 전원입지지역 대책교부금 연 20억엔 지원(총한도 70억엔)
-소요기간 : 4년 - 4단계 : 정밀조사지구 선정
-소요기간 : 15년 - 5단계 : 처분부지 건설지 선정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자금 확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처분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운영회사가 폐기물의 반입 시 받음.
원자력발전소의 해체폐기물은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제도가 있음.
재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준비금제도가 있음.
핀란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관리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연구·산업 등의 소규모 발생자도 동일)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 ||
|---|---|---|
| 명칭 | 올킬루오토 처분장 | 로비사 처분장 |
| 운영사 | TOV(Teollisuuden Voima사) | FPH(Fortum Power and Heat Oy) |
| 처분방식 | 암반 사일로형 | 갱도형 |
| 처분가능 폐기물 | 중·저준위 | 중·저준위 |
| 처분장규모 | 약 0.8만㎥ | 약 0.5만㎥ |
| 위치 | 올킬루오토(Olkiluoto) 원전 | 로비사(Loviisa) 원전 |
| 운영개시일 | 1992년 | 1999년 |
로비사 원자력발전소
올킬루오토 원자력발전소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자금 확보
원자력법에 근거한 원자력 시설: 원자력발전 전력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자금 확보, 전력회사가 국가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매년일정 금액 지불
소규모 발생자: 보증금 공탁 혹은 관리비용을 지불한 다음 폐기물을 STUK(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에 인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처분 방식 등은 미정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관리정책: 직접처분
처분사업 경위:
- 1983년 : 부지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등을 착수하여 102개의 지역 선정 후 4개 후보부지에 대한 상세부지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
- 1999년 : 올킬루오토를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
- 2001년 : 정부의 원전 결정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올킬루오토가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
- 2004년 : 올킬루오토 지하연구시설 착수(2012년 : 건설인허가 제출 / 2015년 : 건설인허가 승인)
- 2020년대 : 처분장 운영 개시 예정
독일
원자력 정책
원전운영 현황: 17기 원전 운영(전체 전력의 26%공급)
탈원전 정책
- 원전수명 32년으로 제한
-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중저준위폐기물 관리현황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 |||
|---|---|---|---|
| 명칭 | 앗세 연구광산 | 몰스레벤 처분장 | 콘라드 처분장 |
| 운영자 | 방사선.환경협회(GSF) | 연방방사선방호청(BfS) | 연방방사선방호청(BfS) |
| 운영 | 1967년~1978년(시험적 운영) | 1978년~1998년 | 2014년~(건설중) |
| 위치 | 니더작센 주 앗세시 | 작센 안할트 주 | 니더작센 주 잘츠기타 시 |
몰스레벤(Morsleben)중저준위 처분장 내부
고어레벤(Gorleben)고준위 처분장 후보부지
사용핵연료 관리정책
직접처분 정책: 1979년 고어레벤(Gorleben) 처분장 부지조사 시작
사용후핵연료 관리연혁
- 1971년~1990년, 파일럿 재처리시설 WAK 운영(연간 35톤 처리규모)
- 1985년~1989년, 상업용재처리시설 건설추진 및 중단
- 1989년~2005년, 해외 재처리 위탁 및 중단(현재 발전소내 저장 관리)
스페인
방사성폐기물 정책
원전운영 현황:스페인은 ENRESA를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원전 운영자가 ENRESA로 인도하여 엘 카브릴 처분장에서 처분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1983년까지는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하여 재처리를 추진했으나 그 이후 직접처분(direct disposal)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각 원전에서 자체 관리되고 있으나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최종관리방안은 추후결정하기로 하고 중앙집중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을 Villar de Canas에 건설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엘 카브릴 처분장
명칭 : ENRESA(Empresa Nacional de Residuos Radiactivos, S.A.)
소유지분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80%, 재정경제부 산하 국영기업 20%
재원 : 원전사업자로부터 전력요금의 1% 징수
주요업무 : 중저준위 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폐우라늄광산 환경복구, 방폐물관련 연구개발 등
중저준위폐기물 관리현황
위치 : 산악지대이며 우라늄 광산이 있던 지역
지형적 특징 : 산악지대이며 우라늄 광산이 있던 지역(Cell)
처분장 규모 : 원총 28개의 처분 셀
- 1개 Cell: 320개 콘크리트 용기
- 1개 콘크리트 용기: 220리터 드럼 18개
운영개시 : 1992년
엘 카브릴 처분장(처분 셀 전경)
중저준위폐기물 콘크리트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위치 : 쿠엥카 주 Villar de Canas
추진 방식 : 유치지역 전국 공모 후 최종부지 선정
지역 지원 : 매년 780만 유로(약 1,000만 달러) 지원
저장 방식 : 건식저장
건설 개요
- 건설 비용 : 약 7억 유로(약 10억 달러)
- 건설 기간 : 약 5년
- 소요 인력 : 노동자 300~500명
시설규모
- 사용후핵연료 6,700톤
- 고준위 폐기물 12㎥
- 중저준위 폐기물 2,600㎥
운영기간 : 약 60년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
엘 카브릴 처분장(처분 셀 전경)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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