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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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관리정책 연혁 표
1차추진(1986~1989) 1986~1989 울진 영덕 영일 1차추진(1986~1989)

1차 추진(1986~1989) 울진,영덕,영일

1986.05

전국 부지환경 현황조사 [한국핵연료주식회사 → 한국에너지연구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는 한국전력기술(주)에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환경 현황조사 용역 의뢰

1986.07~1987.09

경북 울진, 영덕, 영일 3개 후보지역 선정

중저준위방폐장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추진

1989.03

사업 중단

89년 임시국회를 통해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반대운동 발생으로 지질조사 중단

2차추진(1990~1991) 안면도 2차추진(1990~1991)

2차 추진(1990~1991) 안면도

1990.09

충남 안면도 원자력 제2연구소 설치추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연구소 설립계획으로 개념을 변경하여 추진

1991.06

사업 철회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면도 주민 극심한 반대운동 전개로 사업 백지화

3차추진(1991~1993) 6개 임해지역 3차추진(1991~1993)

3차 추진(1991~1993) 6개 임해지역

1991.11

부지 공모

44개 신청지역 중 지질 부적합 지역, 환경보전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을 제외한 7개 후보지역 도출

1991.12

6개 추천 지역 선정

서울대 용역을 통해 강원도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태안 등 6개 추천지역 선정

1993.03

사업 철회

6개 추천지역과 부지공모 7개 후보지역에도 안면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운동 확산

서울대 용역 결과발표 이후 영일군 청하면 주민 반대시위를 전개함에 따라 사업철회

4차추진(1993~1994) 장안읍, 울진군 4차추진(1993~1994)

4차 추진(1993~1994) 장안읍, 울진군

1993.11

장안읍 입지추진 타당성 질의

부지확보 사전 주민협의, 시설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하는 방촉법 제정에 따라 양산군 장안읍 찬성 주민들이 입지추진 타당성을 질의

1994.03

유치추진 활동전개

'19장안읍발전추진위원회' 결성하여 본격적인 유치운동 전개

1994.05

장안읍 입지추진 포기

등교거부, 국도봉쇄, 발전소 출입 봉쇄 등 반대측의 극심한 반대활동으로 입지추진 포기

1994.05

울진군 유치신청서 제출

울진군 기성면 지역주민 57%의 유치찬성을 서명받아 과기처에 유치신성처 제출

1994.06

울진군 입지추진 포기

인근지역 주민들과 반원전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공식 포기선언

5차추진(1994~1995) 굴업도 5차추진(1994~1995)

5차 추진(1994~1995) 굴업도

1994.11

10개 후보지역 선정

서울대 용역결과에 따라 도출된 6개 임해지역과 3개 도서지역(굴업도, 삽시도, 비안도) 및 주민대표들이 유치 신청을 했던 양산군 장안읍 등 10개 후보지역 선정

1994.12

굴업도 최종 대상지역 선정

외국사례, 국민 정서, 지역개발 효과, 지역의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원자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후보지역 선정

1995.12

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 해제

굴업도 인근 해저에서 활성단층 발견으로 취소

6차추진(2000~2001) 7개 임해지역 6차추진(2000~2001)

6차 추진(2000~2001) 7개 임해지역

2000.06

부지유치 공모

영광, 강진, 진도, 고창, 보령, 완도, 울진 등 7개 지역이 유치청원

2001.07

유치 실패

완도는 청원을 자진 철회, 그 외 지역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이 주민청원을 기각

7차추진(2002~2003) 4개 원전 인근 지역 7차추진(2002~2003)

7차 추진(2002~2003) 4개 원전 인근 지역

2002.12

후보부지 4개 지역 도출

임해지역 47개 시군, 244개 읍면 대상 검토 과정을 통해 4개 지역 도출

2003.02

4개 후보지역 선정

울진군 산포리, 영덕군 우곡리, 영광군 성산리, 고창군 광승리 등 4개 후보지역 선정

2003.06

부지선정 변경안 공고

유치지역 발전방안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 추진으로 4개 후보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부지 적합성이 확인되면 유치신청 가능

8차추진(2003~2003)  부안군 8차추진(2003~2003)

8차 추진(2003~2003) 부안군

2003.06

부안군 위도주민 유치청원서 제출

위도주민 10여명 주민 80% 이상 서명을 받아 유치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부안군의회에서 부결

2003.07

부안군 유치 신청서 제출

군의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의 유치신청서 제출

2003.11

유치 실패

부안군내 격렬한 반대활동을 통해 중저준위방폐장 위도유치 백지화 요구

9차추진(2004~2005) 경주, 군산, 영덕, 포항 9차추진(2004~2005)

9차 추진(2004~2005) 경주, 군산, 영덕, 포항

2004.02

신규유치공모 무산

울진, 고창, 군산, 영광, 완도, 장흥, 강화 등 7개시, 10개 군 지역에서 신청하였으나 지역내 갈등우려로 예비신청포기

기존 예비신청 지위를 갖고 있던 부안은 주민투표 미실시

2005.03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

중·저준위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분리 추진

부지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사들로 구성하는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2005.04

사전부지조사 시행

군산을 시작으로 사전 부지조사에 관심을 보인 경주, 울진, 영덕, 포항, 삼척순으로 조사시행

2005.06~2005.08

유치공모 공고

경주, 군산, 영덕, 포항 유치신청서 제출

2005.11

주민투표 시행 및 유치지역 경주 최종 확정

경주(89.5%), 군산(84.4%), 영덕(79.3%), 포항(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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