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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설치목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신설

법적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09.1월 시행)


사업주체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기금관리ㆍ운용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관리위탁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금관리센터)


재원 및 용도 (표)
재 원 용 도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기금운용수익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방폐법 시행령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재원 변경

전기사업법(2009년 이전)의 동위원소폐기물관리, 원전사후처리 충당금(한수원 사내 충당) [사용후핵연료관리, 중저준위방폐물관리, 원전해체폐기물]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2009년 이후)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 동위원소폐기물관리비용], 한수원 사내 충당부채 적립[원전해체충당금]으로 변경

2009년 1월 1일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재원이 충당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전환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제·개정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4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1)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지침 작성, 자산배분 및 변경 등 자산운용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Ⅳ. 2. (2)
기능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 및 변경
  • 연간(분기별) 자산배분 및 변경
  •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설정
  • 재간접위탁운용사 선정 및 지위해제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항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투자실무위원회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의 심의기구

투자실무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인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6)
기능
  • 금융기관과 위탁운용사 상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외부위탁 운용기관 자금배분에 관한 사항
  • 전술적 자산배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험관리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기구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79조, 자산운용지침 Ⅳ. 2. (5)
기능
  •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허용위험한도 관리
  •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과평가에 관한 심의기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치근거, 기능, 구성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역할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항 심의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Ⅳ. 2. (7) 성과평가위원회
기능
  •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용자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조성현황 (표)
구분 2016결산 2017결산 2018결산 2019결산 2020결산 2021예산
수입 자체수입 832,982 802,846 777,675 816,293 926,234 977,478
-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714,723 641,216 667,721 656,979 710,618 730,039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87,673 66,346 54,731 7,736 69,724 109,158
- 기타재산수입 20,587 82,308 38,739 101,034 117,560 114,196
- 기타경상이전수입 9,999 12,976 16,484 50,544 28,332 24,085
정부내부수입 925,257 868,323 1,330,636 1,529,020 1,525,224 2,155,855
- 공자기금 예탁금회수 910,000 850,000 1,300,000 1,500,000 1,500,000 2,116,013
- 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5,257 18,323 30,636 29,020 25,224 39,842
여유자금회수 1,079,961 1,866,952 2,070,413 2,502,722 3,201,870 3,347,881
2,838,200 3,538,121 4,178,724 4,848,035 5,653,328 6,481,214
지출 사업비 75,415 118,107 102,383 90,553 113,088 108,092
운영비* 기금인건비 754 811 803 840 864 872
기금관리비 912 780 667 416 513 507
전담기관운영비 44,167 48,010 49,529 54,356 57,593 52,80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50,000 1,300,000 1,500,000 1,500,000 2,116,013 2,500,000
여유자금운용 1,866,952 2,070,413 2,525,342 3,201,870 3,365,257 3,818,942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작성기준

  •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국회 최종)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재정상태표 (표)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3,083,094 3,703,007 4,423,589 5,132,207 5,918,909
투자자산 0 0 0 0 0
일반유형자산 15 14 13 11 10
사회기반시설 0 0 0 0 0
무형자산 0 0 0 0 0
기타 비유동자산 2,638,426 2,503,018 2,350,887 2,180,789 1,991,389
자산총계 5,721,535 6,206,039 6,774,489 7,313,007 7,910,308
부채 유동부채 0 0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장기충당부채 0 0 0 0 0
기타 비유동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0 0 0 0 0
순자산 기본순자산 0 0 0 0 0
적립금 및 잉여금 5,709,330 6,194,209 6,820,951 7,316,531 7,896,565
순자산조정 12,205 11,830 -46,462 -3,524 13,743
순자산 총계 5,721,535 6,206,039 6,774,489 7,313,007 7,910,308
금융부채 0 0 0 0 0
부채비율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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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표

(단위 : 백만원)

재정운용표 (표)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프로그램총원가 119,616 152,097 101,563 112,205 135,265
프로그램수익 -65,542 -66,346 -54,731 -7,736 -69,724
프로그램순원가 54,074 85,751 46,832 104,469 65,541
관리운영비 1,385 1,304 1,427 1,330 1,312
비배분비용 437 0 0 22,620 0
비배분수익 168,302 229,073 192,302 247,896 250,966
재정운영순원가 -112,406 -142,018 -144,043 -119,477 -184,113
비교환수익 등 470,941 342,861 482,699 376,103 395,921
재정운영결과 -583,347 -484,879 -626,742 -495,580 -580,034
이자비용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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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2021년 4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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