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호 [봄호 고준위방폐물 이야기 바로가기] 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원전의 순으로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칫 7년 뒤부터 원전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열어 여의도 국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KORAD도 함께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KORAD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특별법과 연계하여 지난 7월 ‘고준위 방폐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KORAD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요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고준위 방폐물 교육과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다.
7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이번 고준위 방폐물 아카데미에는 원전 소재 지역의 기초·광역지자체 공무원 및 시·도·군위원,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참여자 간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류를 통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회차별로 각각 사흘씩 진행된 일정은 KORAD 협업기관인 서울대학교 고준위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최성열 교수의 기초 강의를 시작으로 방사선 및 방사능에 대한 이해(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심지층 처분시설(민기복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공공정책과 의사결정(최태현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헬스 커뮤니케이션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 교수) 등의 강의와 조별토론 및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분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토의·토론 형식으로 지식 습득과 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교육참석자들의 의견으로 아카데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KORAD는 일반주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 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개선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한 달 뒤인 8월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토론회’가 개최됐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심층토론회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층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보관할 방폐장 부지 선정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전 소재 지자체와 원자력 학계가 고준위특별법 국회 통과를 한마음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여름호 [여름호 고준위방폐물 이야기 바로가기] 에서 자세히 소개했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특별법안 3건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은 9차례 법안소위 심의를 거친 뒤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를 넘겨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진행된 두 행사 외에도, KORAD는 연중 고준위 사업 본격화를 위해 고준위 사업 추진 조직을 강화했으며, 국민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방면으로 소통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속된 노력과 달리 늦추어지고만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의 말을 기억하여 올해 고준위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