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재학 중인 김인혜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에너지전환정책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직관리 및 인사정책 등 전통적 행정학 분야와 접목한 과학기술정책, 디지털 기술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부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분야가 조금 넓을 수는 있지만, 정책학입니다. 행정학에는 인사, 조직, 성과평가, 정책, 재무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중 정책학은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참여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정책분류 방법 및 정책 결정 모형들의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연구의 실무적 기여가 ‘정책’으로 귀결되는 행정학의 특징을 미루어 보았을 때, 행정과 정책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 생각되어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방폐물과 방폐물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방폐물의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입니다. ‘방폐물’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행정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나 서적을 찾아보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껏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불안감 등의 감정들이 다소 편견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에 대한 인식 등 수용성의 정책적 측면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의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월성 원자력 본부 견학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중·저준위방폐물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물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방폐물 저장, 운반 등 관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필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폐물 산업 또는 후행핵주기 사업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장소라 부지선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과 같은 산업에 있어 해결하기 가장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은 아무래도 ‘갈등적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방폐장 입지 정책이 무산된 경험을 수십 차례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경제적 보상, 안전한 건설 계획 등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정책적 측면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원전 발전 후 발생한 폐기물을 원자력안전법상 ‘폐기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방폐물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습식 및 건식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소 용량이 머지않아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은 발전 시 필요한 연료의 양이 적고 연료 채굴 및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자원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연료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인 국정 과제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핵연료시장, 높은 경제성, 친환경 에너지라는 강점을 지닌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에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방폐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방폐물 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선 질문의 답변으로,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법적으로 정책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곧 정책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높은 주민 수용성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위한 응원과 설득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고준위방폐물 혹은 방폐물 처분시설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모두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처음 접했던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SNS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과 이를 처분하는 과정 및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 정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후 본인의 모습은 어떠할지 여쭈며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학도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