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행정학은 사회현상을 학문적으로 이해하여 실용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정부가 하는 활동, 해야 하는 활동 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분야들과 구분되는 점이, 실천적·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저는 석사과정 동안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정책 등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부전공으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으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흥미로운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 사례, 정책적 한계로 인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대상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전 에너지 지속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기존 전력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 다양한 분야 및 여러 행위자들 간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하고 견고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폐물에 대해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방폐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고준위방폐물관리 학계 전문인력양성 대학지원사업’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참여하면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폐물 산업 또는 후행핵주기 사업의 방향은?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기저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든,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든 계속 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중 상당수가 포화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의 시급성이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싸고 처분시설 부지선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행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치 전까지 긴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갈등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 제정은 사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국가 전력체계에서부터 처분시설 지역주민의 삶까지 맞닿아 있는 문제상황으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위한 응원과 설득의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했지만 논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