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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현황
호주 방사성폐기물청(Australian Radioactive Waste Agency),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Kimba 방폐장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
호주 최초의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NRWMF)은 호주 원자력과학기술기구(ANSTO)에서 서쪽으로 1710km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시드니 Lucas Heights 에서 Hay Plains 와 Riverland 를 거쳐 18 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다.
정확한 운송 경로는 아직 미정이나 연방 정부는 Kimba 에 처분되는 폐기물의 대부분(97%)이 ANSTO 에서 발생할 것임을 밝혔다. NRWMF 는 호주의 저준위방폐물 처분장이자 중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로 운영되어, 추후 지하 시설로 옮겨지기 전까지 50년 동안 처분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착공 전 법정 심리 및 공개 조사와 극복해야 할 규제들
11월 29일, 호주 자원부 장관은 NRWMF가 Kimba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Napandee 에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있는 방갈라 부족(Barngarla People)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왔다.
BDAC(Barngarla Determination Aboriginal Corporation)는 장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12월 20일 연방법원에 사법심사 신청이 접수되었다.
연방 자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절차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사건이 심리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BDAC, 자연 보호 운동가, 남호주 녹색당 상원의원의 요청을 거듭 거부했다.
Kimba 방폐장 컨셉 아트
갈등 극복을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
장관은 COSMOS 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민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정부는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원주민 토지 관리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지에서의 활동은 Barngarla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유산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될 것이며 여기에는 문화 유산 부지 및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조치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ARWA(Australian Radioactive Waste Agency) CEO 는 부지 발표가 "호주와 원자력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이자 부지 선정이라는 "긴 과정의 정점"이라고 전했다.
많은 규제 장애물, 또 다른 긴 과정의 시작
장관은 10월 31일 남호주 환경자원개발위원회에 몇 가지 "주요 규제 및 승인 단계"를 인용하며 "부지를 인수한 후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회부했으나 실제로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최종 결정이 승인되기 전에 필요한 허가가 여전히 많이 있다"며 “건설 후에도 ARPANSA(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를 통해 시설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향후 10년 동안은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00년 호주 핵폐기물저장시설금지법은 "남호주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고 해당 주에서 특정 방폐물 저장 시설의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법에 따르면 “해당 주에서 방폐물 저장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면제 또는 기타 권한이 연방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의회의 환경자원개발위원회는 시설이 해당 주의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안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 고려 및 보고해야 한다.”
그는 위원회에 공개 조사 시기에 대해 "향후 3~4 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 및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시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필요한 경우 2012 년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법 내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WA 수석 법률 고문은 "연방 법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법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위원회 위원장이자 노동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공개 조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동안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차기 의회 임기 이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 또는 운영"이라는 문구가 지닌 의미가 중요하여 조사 시점을 더 미래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한 Barngarla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남호주 노동당의 오랜 입장에 대해 최근 수상이 힘을 실어주면서 재판 결과를 먼저 받아보기를 희망할 것이다.
BDAC 회장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20년 간의 노력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법정 공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2022.10.15. Kimba에서 열린 반대 집회 / 출처:Kim Mavromatis, MAV Meida SA.
논란의 부지에 대한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란의 부지에 대한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유 보유 토지이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Barngarla 의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있는 토지 구획으로 둘러싸여 있다. 핵무기 실험을 둘러싼 과거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폐물 시설에 대한 반대도 강하다.
또한 수명이 긴 방폐물의 "임시" 저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 원자력 산업 관계자는 중준위방폐물이 "적합하게 설계된 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최종 처분 부지를 설계하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Lucas Heights 에 중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계속 저장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호주에서 70년 동안 핵 기술을 개발한 이래 Napandee 시설은 연방 정부가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접한 시설이다.
11월 2일 발표에 따르면 3차 커뮤니티 보조금을 통해 Kimba 지역 병원 시설 개선, Kimba 청소년 및 커뮤니티 허브 구축, 지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내 소비' 마케팅 이니셔티브, Kimba Op Shop 보수 등 사업에 추가로 200만 달러가 투입된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으로 Kimba 에 이미 400만 달러의 보조금과 50개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