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제정 논의’는 공단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고준위정책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논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 제정에 완벽함을 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고준위정책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국가 관리정책 수립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하위법령 제정업무 지원이 핵심 업무이며, 이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업무에 대비한 지역지원방안 검토, 그리고 산업 육성 등 관리사업 추진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운영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원전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시설이 위치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성공적인 부지 선정을 위해 면밀한 지질조사, 민주적 절차에 기초한 주민참여, 실효성 있는 지역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속성과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팀은 논의에 필요한 여러 자료나 참조 입법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고준위정책팀장
최근 사용후핵연료 정보집인 사필귀정을 제작하셨는데 제작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요?
‘사필귀정’은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자입니다. 고준위방폐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리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필귀정
사필귀정 제작 과정을 알려주시고,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요?
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책의 내용이나 사용하는 용어가 쉬울 것,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넣을 것,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많은 분의 검토를 받아볼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입사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문장은 없는지 교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공단 내 관련 부서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도표나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감수단 그리고 유관기관 실무자그룹의 검토를 거쳐 책자 내용을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실무진은 쉽게 쓴다고 썼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고, 문장 서술이나 용어 사용에서도 각자 여러 의견이 많아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준위정책팀의 올해 목표와 향후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별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부지선정 등 이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의 가용역량 대부분을 법제도 지원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향후 목표입니다.
적극성과 패기로 뭉친
고준위정책팀
우리 고준위정책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젊다는 것이겠죠. 물론, 젊은 패기만으로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대한 의지나 적극성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경험만 더 축적된다면 머지않아 모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재원들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도와주고 소통하는 협업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살펴주고, 서로 자주 대화하면서 업무추진 방향을 자주 의논하는 모습을 보는데 부서장으로서 아마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웃음)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부외과처럼 급박한 자료를 자주 요청하고, 어느 때 환자가 방문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퇴근하려고 준비하다가도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검토 요청이 오면 다시 들어와서 일을 봐야 하거든요. 많은 의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흉부외과를 기피하지만, 결국 대학병원을 평가할 때는 흉부외과의 수술 성공률이 가장 중요한 명성의 척도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팀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착수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늘 자긍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흉부외과
마지막으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드려야 가능한 얘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직업적인 양심과 열정, 꿈을 갖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 역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될텐데, 반대로 피해를 보는 소수의 국민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소수의 국민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차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가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한 내용들이 문서화돼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법에 적용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늘 서로 간에 내 일처럼 도와주는 부서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경영 과장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한 사필귀정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신입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힘들 텐데, 묵묵하게 각자 맡은바 업무를 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현우 대리
정책팀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맨 처음 들어오고 나서 미래 세대 토론회라는 큰 행사를 주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늘 제 일처럼 업무를 도와주는 부서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서현 대리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께서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칭찬하실 때가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직원
방폐물 처분 사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입사하여 그런 국가 정책에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원분들이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효은 직원
사필귀정을 제작할 때 표제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제가 제안한 표제가 선택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준위정책팀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각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혜영 직원
얼마 전 용역 착수에 앞서 카이스트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을 뵈러 갔었는데, 공단에 바라는 점 등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더더욱 우리 업무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이지만 모두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경호 직원
제 전공이 원자력인데 원자력과 법을 함께 접할 수 있는 부서에 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신입이라 업무 중에 모르는 것들이 많아 자주 질문을 하는 편인데, 늘 웃으시며 차근히 알려주시는 사수인 오현우 대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