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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984.10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의결(제211차 원자력위원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육지처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원전부지 외부에 건설
    • 정부 주도의 방사성폐기물 비영리기관 설치
    • 관리비용 발생자 부담 등
  • 1986.05 수행기관 변경 (한국핵연료주식회사 -> 한국에너지연구소)
  • 1988.07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방침」 의결(제220차 원자력위원회)
    • 중저준위방폐장 95년 말까지 건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97년 말까지 건설
1990
  • 1994.0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대 원칙 마련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부지선정
    •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 주민합의
  • 1997.01 수행기관 변경
    [한국에너지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2000
  • 2001.04 수행기관 변경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2004.12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제253차 원자력위원회)
    • 중·저준위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분리 추진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민공감대 하에서 추진
  • 2005.03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 주민투표 실시
    • 유치지역 지원내용 명시
  • 2008.03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 전담기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명시
  • 2009.01 전담기관 설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009.1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제6조의2)
2010
  • 2013.10 ~ 2015.0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대정부 권고안 제출
    주요 권고사항
    •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20년) -> 처분실증연구착수(`30년) -> 처분시설 운영(`51년)
    • 처분시설 입지지역에 환경감시센터 설치
    • 관계법률 제정 등 규제기준 마련
  • 2016.0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 안전과 경제성을 모두 자향하는 핵심 관리기술을 적시에 확보
    • 관리시설 운영 정보의 상시 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전개
  • 2016.1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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