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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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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지원사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로 확정(‘15.11월) 되면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유치지역지원사업은 4개 특별지원사업55개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4개 특별지원사업
    • 특별지원금(3,000억) : 특별법 제8조
      ☞ '10.12월 지급완료
    • 지원수수료 : 특별법 제15조
      ☞ '방사성폐기물 반입시 부과
    • 한수원(주) 본사이전 : 특별법 제17조
      ☞ '16.4월 이전완료
    • 양성자가속기사업 : 국무회의 의결
      ☞ '12.3월 완료
    55개 일반지원사업

    pdf 현황표
    (작성기준일 2015. 12)

    55개 일반지원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10여개 정부부처에서 각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을 Top-Down 방식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므로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 국무총리
    • :
      - 당연직 : 중앙행정기관의 장(5인이내), 유치지역 관할 도지사(경북도지사), 유치지역관할 시장(경주시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대표(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위촉직 : 민간위원(6인 이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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