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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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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연혁

  •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88.7.27)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 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제 236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4.12.22)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의 저장방식을 당초 습식에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고, 저장방식의 채택에 따라 저장 계획 규모 및 준공 목표 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습식 : 총 3,000톤 규모(순차증설), '01.12월말 준공
      • 건식 : 1차 400톤 규모(순차증설), '99.12월말 준공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8.9.30)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 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하고,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소내 저장대책 수립·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 건설을 골자로 부지는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 확보, 관리시설 부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 연구시설 등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입지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부지규모 결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것으로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까지 건설에 착수하고,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지 습식 또는 건식 방식 중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4.12.17)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5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8.12.22)
    • 미래 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이로 건식처리(Pyro)와 이에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의결하였습니다.
    제 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12.11.20)
    •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경과

  1.  
    제253차 원자력위원회(‘04.12) 의결사항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충분한 논의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결정
  2.  
    1차 국가에너지위원회('06.11)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을 보고
  3.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갈등관리위원회 산화 공론화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구성 및 운영('07.4~'08.4)하여「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제출
  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09.6~8)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세부프로그램(안)을 작성
  5.  
    정부의 공론화 추진방침 변경('09.8)으로 공론화 준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추진을 연기
    •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서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그룹 내 공감대 형성 및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의 필요성
  6.  
    공론화 법적 근거 확보('09.12)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제6조의 (공론화 등)신설
  7.  
    전문가그룹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착수('09.12)하여 공청회 및 최종발표회('11.9.2)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
  8.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통해 해외 공론화 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론화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대정부 권고보고서 제출(‘12.08)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전문가 및 4개 원전지역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9.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12.11) 의결사항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2013년~2014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현실적 관리대안 모색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10.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출범(’13.10)

    * 인문사회, 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대표 5명, 시민사회 단체 대표 3명

  1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정부 제출(’15.6.29)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지역지원 등에 관한 10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16.7.25)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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