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감사 0811 -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2009. 8.26. 제정

2011.11. 1. 개정

2012.10.11. 개정

2013. 7.30. 개정 (정관)

2013.10.30. 개정

2014. 3.24. 개정

2014.10.23. 개정

2014.12.30. 개정

2015.10.29. 개정

2016. 3.29. 개정

2016. 9.28. 개정

2018. 4.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16.9.28>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광고, 구내영업, 자산의 임대 및 도급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하도급자를 포함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바.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23., 2015.10.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별표 1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23, 2018.4.11.>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이 조의 모든 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원․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 2015.10.29. 2018.4.11.>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단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지연․종교․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재직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1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3.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1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1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1.>

[제목개정 2018.4.11.]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①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소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명시된 세부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임원․본부장 및 사업소장급 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본조신설 2013.10.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정당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투명한 정보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9.>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본조신설 2013.10.30]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④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3조의2(퇴직임원의 협력회사 취업제한)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30]

제13조의3(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3조의4(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임직원(이하 ‘퇴직자’라 한다.)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9.28>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표제개정 2018.4.11.]

제16조의2 <삭제 2016.9.28>

제16조의3 <삭제 2016.9.28>

제17조 <삭제 2016.9.28>

제18조 <삭제 2016.9.28>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⑤ 임원․본부장 및 사업소장급 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검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4.11.>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표제개정 2018.4.11.]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6.9.28]

제20조의3(친족의 공급업체 등록 사실 신고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공단의 공급업체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의 경우, 등록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30][제목개정 2016.9.28]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는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공단 또는 이사장 명의로 경조화환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공식행사에 한하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22조의2(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0.30]

제22조의3(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 및 카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4(사조직을 통한 이권행위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및 종교 등과 관련한 사조직을 통하여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5(근무시간의 준수 및 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여 근무시간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 및 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6(품위손상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22조의7(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0.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1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정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이나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보직에 근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9.>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4.1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4.1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4.1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9.28, 2018.4.1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2018.4.11.>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1.>

③ 이사장은 직원을 간부직원으로서 승진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으로서 보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한 청렴서약서를 해당 간부직원에게 받고, 1년 내에 청렴교육을 최소 5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④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은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⑤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규정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이사장은 이 규정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 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0.1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7.30,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공단 내부규정의 개정) 제43조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공단 내부규정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   칙(개정 2013.10.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24)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3)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9>

이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1.>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4.10.23>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1-1. 법령, 규정(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1-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1-3.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1-4.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1-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1-6.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2-1.  계약상대자에게 편의 제공 또는 불이익 지시

2-2.  공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2-3.  계약업무 수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 유도 지시

2-4.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2-5.  법인카드 등을 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토록 지시

2-6.  허위출장 지시

2-7.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2-8.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지시

2-9.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2-10.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등에 협찬 요구 지시

2-11.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2-12.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2-13. 출장이나 개인 업무에 승용차 등의 편의제공 지시

2-14. 제3자의 부탁을 받아 직원 입사 시 공부한 자료들을 전달 또는 정보를 주도록 지시하는 행위

[별표 2] <신설 2016.9.28, 개정 2018.4.1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5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5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3] <신설 2012.10.11,  2014.10.23., 2015.10.29, 2016.3.29, 2016.9.28, 2018.4.1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9.28>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9.28>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6.9.28>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8.4.11.>

[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6.9.28>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6.9.28>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6.9.28>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6.9.26.>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