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연혁

제 220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88.7.27)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까지 중간저장 관리하며, 이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은 1997년 12월말까지 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에 집중식으로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가동시까지 사용후핵연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제 236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4.12.2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의 저장방식을 당초 습식에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고, 저장방식의 채택에 따라 저장 계획 규모 및 준공 목표 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습식 : 총 3,000톤 규모(순차증설), '01.12월말 준공
• 건식 : 1차 400톤 규모(순차증설), '99.12월말 준공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1998.9.30)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 간 운반저장, 건식저장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하고,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소내 저장대책 수립·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 건설을 골자로 부지는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 확보, 관리시설 부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 연구시설 등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입지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부지규모 결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것으로 2016년 준공목표로 2008년 까지 건설에 착수하고,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지 습식 또는 건식 방식 중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2004.12.17)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12.11.20)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행 및 대정부 권고안 제출(2013.10~2015.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며,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16.7.2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절차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결정(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로서(국정과제 60번)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운영(2018.5~2018.11)

이해관계자 사전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의제, 위원회 구성 등) 마련을 위해 6개월간 총 2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행 및 대정부 권고안 제출(2019.5~2021.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여, 21개월의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21.12.27)

방폐물 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공론화 결과 등을 고려해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2024.2.2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