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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9-03-18 홍보팀 조회 545

 

  ○ 기      간: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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